※ 현재(10-13 16:30) 모금 운동에 참여해주신 분들과 금액 내역 (가나다순)

낚시어선법 개정을 위한 모금운동에 동참을 호소합니다.

수 년 전부터 낚시어선에 다이버가 탑승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해양경찰의 유권해석 때문에 일부 지방에서는 다이빙을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말들이 있어왔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의 경우도 해양경찰에서 다이버들의 낚시어선 탑승을 단속하는 사태가 발생했지만 서귀포 시장이 다이빙 숍들의 생업을 위해 다이버들의 낚시어선 탑승을 허용해줄 것을 해양경찰에 요청하면서 사태가 해결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 지역에서는 아직도 다이버의 낚시어선 탑승이 불법이며 해양경찰에서 단속하면 언제라도 범칙금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낚시어선을 운항하는 업자들은 다이버들의 탑승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고, 다이버들을 탑승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어선통제소의 해경이 출항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사례가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다이버의 낚시어선 탑승이 불법이라는 해석 때문에 다이버들의 레저 활동은 물론 다이빙 숍의 영업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이빙계는 더 이상 낚시어선법 문제를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수상레저선박과 기타 선박을 이용한 다이빙 활동이 가능한 지역을 제외하면 국내의 많은 지역에서 낚시어선이 유일한 다이빙 교통수단이 됩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다이버의 낚시어선 탑승이 불법이라는 해석은 다이빙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다이버들의 행복추구권과 다이빙 숍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불황이 엄습하여 다이빙 숍들이 어려운 이 시점에 다이빙계가 낚시어선법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내 다이빙 산업은 고사할 수도 있습니다.

정영호 강사의 의로운 투쟁에 동참합시다.

지난 해 여수 그린 스쿠바의 정영호 강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낚시어선에 다이버들을 탑승시켜 운항하다가 해양경찰의 단속을 받고 범칙금을 고지 받았습니다. 낚시어선의 예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다이버를 탑승시켜 영업행위를 했으므로 유도선법 위반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정영호 강사는 낚시어선에 다이버를 탑승시키는 것이 불법이라는 해양경찰의 유권해석이 과연 맞는 것인지 법적인 확인을 위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지만 생업에 지장을 받기 싫어서 범칙금을 납부해버린 선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나서서 확실한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정영호 강사는 생업의 지장이나 재판 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도 감수하겠다고 나섰던 것입니다. 낚시어선법과 관련된 정영호 강사의 재판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다이빙계의 생존 여부를 가름 지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미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한 홍지욱 변호사가 이 재판의 변론을 맡았습니다. 풍등출판사를 비롯해서 각 교육단체와 수입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이
버 여러분들도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범 다이버적인 모금운동을 전개합시다.

그러나 다이버의 낚시어선 탑승으로 불거진 이번 재판은 앞으로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법원의 판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난다면 당연히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상고하여 무죄 판결을 유도해야 하며 대법원에서 조차 유죄판결이 나온다면 헌법재판소에 낚시어선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소원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낚시어선법을 개정해서라도 더 이상 다이버들이 낚시어선법이란 굴레로 인해 범법자로 몰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영호 씨가 사재를 출연하겠다고 했고, 홍지욱 변호사가 실비로 수임 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진행될 재판 과정을 예측해보면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소매상연합회와 각 교육단체, 수입업체 등이 모여서 ‘낚시어선법 개정을 위한 다이버들의 모임’을 만들어 모금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모금된 기금은 현재 진행 중인 정영호 강사의 재판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낚시어선법의 개정이나 다이빙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법률 제정 활동에도 사용될 것입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다이버들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다이버들의 활동에 장애가 되는 법적인 제한요소들을 확실하게 해결하도록 합시다.

단돈 1000원이라도 좋습니다.

프로페셔널이든 아마추어이든 다이빙을 사랑하시는 다이버라면 이번 일이 남의 일 같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번 기회에 국내 현실에 합당한 다이빙 문화가 형성,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다이빙 동호인들의 동참을 거듭 호소하는 바이며 이번 모금운동에 단돈 1000원이라도 좋으니 흔쾌히 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금운동 은행 계좌번호
국민은행 290-25-0006-388 정의욱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