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약칭: 수중레저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와 교육 단체 간의 간담회 보고
지난 2020년 8월 5일 해양수산부와 약 20여개 교육 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바뀌는 지점에 대한 고지 및 관련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 SDI.TDI.ERDI.PFI에서는 훈련부 박장혁 트레이너가 참석하였습니다.
** 수중레저법은 2016년 5월에 제정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로써 스킨다이빙,스쿠버다이빙, 프리다이빙 등의 수중레저기구와 장비를 이용한 활동에 관계된 임대업, 운송업, 교육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률로 이하에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올 3월 수중레저법 시행 규칙에 대한 일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수중레저법: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83703#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3718#0000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http://www.law.go.kr/%EB%B2%95%EB%A0%B9/%EC%88%98%EC%A4%91%EB%A0%88%EC%A0%80%ED%99%9C%EB%8F%99%EC%9D%98%EC%95%88%EC%A0%84%EB%B0%8F%ED%99%9C%EC%84%B1%ED%99%94%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A%B7%9C%EC%B9%99
수중레저 안전관리 규정:
http://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p1=&subMenu=1&nwYn=1§ion=&tabNo=&query=%EC%88%98%EC%A4%91%EB%A0%88%EC%A0%80%20%EC%95%88%EC%A0%84%EA%B4%80%EB%A6%AC%EA%B7%9C%EC%A0%95#AJAX
1. 수중레저 구역 표시에 대한 논의 (관련 시행규칙 제3장 4조)
- 수중레저 구역 표시는 국제 신호기(알파기), 해양수산부가 만든 수중레저활동 구역 고지 깃발, 출수 시에 사용하는 SMB 등이 포함된다.
- 여기에 대해 이 깃발을 반경으로 얼마나 수중레저 구역이라 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 국제 표준 구역은 알파기를 중심으로 반경 100m를 설정하나 다이빙이 단순히 정적이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고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뜨는 SMB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해수부에 전달
- 해수부에서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반경을 설정하겠다고 답변
- 해수부의 깃발은 등록된 사업자들에게 등록된 주소로 배포하나 받지 못하신 분들은 위의 수중레저 안전관리 규정 링크로 들어가셔서 별표1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제작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수중레저 사업 종사자 교육 운영에 대한 논의 (관련 시행규칙 제 13조)
- 수중레저 산업 종사자는 2년에 한 번씩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관련 사고 시의 조치 및 인명구조,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해수부는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각 교육 단체에서 진행을 하고 관련 인증서를 발급, 그에 따른 인증 관리를 요청했습니다.
- 교육 내용에 대한 세부 지침은 해수부에서 만들기로 했습니다.
- 해수부에서는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은 연안법에 따른 안전 요원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관련 논의가 많았으니 결론만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 사업자 교육은 수중레저법에 의해 임대업, 운송업, 교육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및 피고용인이 대상이며 2년에 한 번 받고 인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은 연안법에 따른 안전관리 요원에 대한 교육을 대체할 수 있으며 이 사업자 교육은 각 교육 단체에서 진행하고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 추가 질의로 교육 대상이 꼭 등록된 사업자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고 답변은 모든 종사자는 수중레저법 사업자로 등록하거나 해당 사업자의 피고용자여야 하나 고용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고용 지원 중인 자도 있을 수 있으므로 교육은 관련 업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사람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추가 질의로 해수부에서는 이 교육으로 연안법의 안전관리 요원에 대한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해경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 해수부는 다이빙 업계 종사자가 해당되는 법은 수중레저법이며, 연안법에도 해당된다면 이중 입법이 되므로 다이빙 업계 종사자는 수중레저법에만 해당된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해경의 단속은 약간 관습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경과 조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아직 해경과 해수부 간의 의견 차이가 있으므로 어떻게 의견 조율이 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3. 야간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요원의 등급에 대한 논의 (관련 시행규칙 제 9조)
-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할 때는 5인 당 1명씩 (안전관리자 포함 6인) 수중레저교육자 등의 안전관리요원과 동행해야 합니다.
- 여기서 수중레저교육자는 각 단체의 강사 이상을 뜻하며 문제가 되는 것은 안전관리요원의 등급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여기서 안전관리 요원은 연안법의 안전관리 요원과는 다르며, 부가적인 다른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닌 해당 레저활동에서 충분히 야간 구조 활동이 가능한 등급을 뜻하는 것입니다.
- 해수부는 얼마 전에 이 안전관리 요원에 대한 각 단체의 등급에 관해 질의를 해온 적이 있으며 SDI.TDI.ERDI.PFI Korea는 구조 다이버 이상으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대한 논의로 스쿠버다이빙은 대부분 구조 다이버 또는 강사 이상의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프리다이빙은 등급의 이름 및 교육 내용 등이 약간씩 상이하여 기준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관련 논의는 쉽게 교육받아 해산물을 채취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논의는 쉽게 결론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 해수부에서는 충분한 의견 청취 후 등급에 따른 교육 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안전관리 요원의 필요 등급을 추후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 법규에 교육자 등으로 되어 있으므로 어떻게 등급이 정해지던 강사 이하의 등급이 됩니다.
논의 두 번째의 사업자 교육은 아직 해경과의 입장 차이로 인해 이것이 연안법의 안전관리요원 교육을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아직 확실하지 않으며 해양수산부의 교육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교육에 대한 정확한 일정 및 내용은 공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추후 이런 것들이 명확해지면 빠른 시간 내에 공지하여 많은 분들이 관련 교육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분들은 관련 법령을 숙지하셔서 회원분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Contact
